교회법원이란
  • 업무 및 연락처

    전화 062) 510-2898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23 가톨릭사회복지회 2층
    시간 월 ―금 오전 9 : 00부터 오후 5 : 00 까지(공휴일은 휴무)

  • 교회법원이란

교회는 신자들의 영신적, 현세적 이익을 위해 신자와 제도 사이에 질서를 확립하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무효성 여부를 심리하고 선언하는 것은 교회법원의 한 가지 역할입니다.

 

혼인에 관한 가톨릭 신앙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혼인의 거룩함과 불가해소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신자이거나 혹은 신자가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유효하게 혼인한 사람은 첫 번째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와 재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독신자 역시 유효하게 결혼하고 민법상으로 이혼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혼인제도는 그 자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후세에 와서 영세 받은 두 신자간의 혼인을 성사의 품위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성사는 부부가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돕고, 혼인 생활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혼인무효선언이란?

혼인 예식 당시에는 몰랐으나 혼인을 무효 내지 파기시키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혼인의 유효성 여부를 심리할 때 교회법원은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평가하며, 그리고 무효의 입증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 내리는 무효선언은 비록 혼인 예식이 있었다하더라도 올바른 혼인이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진술입니다. 첫 번째 혼인과 관련하여 무효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 준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은 무효임이 입증될 때까지는 항상 유효하다고 간주합니다(교회법 제1060조).

혼인무효 소송에 꼭 필요한 사항

1. 민법상의 이혼
무효라고 제기하는 혼인에 대해 민법상 이혼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호적에 기재된 이후에 본 법원에서 혼인 무효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민법상 이혼이 기재된 호적을 본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피청구인의 연락처
피청구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두 당사자가 동시에 본 법원에 출두하거나 만나게 하는 것은 교회법상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원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무효소송을 통보하고, 청구인의 혼인 무효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증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과정 및 기간

많은 분들이 접수하면서 판결확정 기간을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철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무효 소송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과정마다 교회 규범이 제정한 절차를 지켜야 되고 공증관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1. 소송 준비 단계
청구인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본 법원에 접수하는 시점부터 필요한 증거들의 수집이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당사자의 증언하는 내용만 가지고 본격적인 판결 절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대편인 피청구인의 진술 및 증언, 필요한 증인들을 소환하여 진술 및 증언하는 과정, 필요한 서류, 즉 증거가 될 만한 서류 및 혼인 봉투의 수합에 이르기까지 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준비되어 증거 제출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소송 기록의 공표재결서” 및 “변론 준비의 종료 재결서”가 확정됨으로써 준비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로서 각 소송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 본격적인 재판 과정
재판부가 구성되고 성사보호관과 변호인의 견해가 완성된 다음에 비로소 판사에 의해 판결문이 작성됩니다. 판사의 판결문의 완성으로 제 1심 판결이 완료됩니다. 당사자나 성사보호관의 상소가 없다면 제 2심 재판 없이 제 1심 판결 이후에 소송은 끝납니다.
만일 당사자나 성사보호관이 상소를 제기 하면 제 2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2심 법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하계 · 동계 휴가 기간 제외).

3. 판결결과에 대한 통보과정
제 1심 또는 상소의 경우 제 2심의 확정 판결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본인 및 세례 대장이 있는 본당 등에 판결문이 전달되고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 일정하게 소유되는 기간이 명시될 수 없습니다. 증거수집의 단계 즉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며 1년 이상 소요되는 판결도 종종 있습니다. 본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심정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좀 더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